파주이슈 주간 리포트 – 11월 3주

주간 시평

지난 14일, 17만 가구를 멈춰 세운 단수 사태는 파주시 수도 위탁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자원공사는 기술을 독점하고, 파주시는 감독 전문성이 결여된 이른바 ‘깜깜이 위탁’ 구조 속에서 남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뿐이다. 노후 관로 탓인가, 관리 부실인가. 시민은 핑계가 아닌 안전한 물을 원한다.

2029년 위수탁 계약 만료까지 4년, 이번 사고는 강력한 경고다. 관행적인 계약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성과 검증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지자체 직영 전환까지 포함한 원점 재검토가 시급하다. 물은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시민의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주요 이슈

기고 – 일산에서 터졌는데 왜 파주시 물이 사흘이나 끊기지?

일산 수도관 파열로 파주시 17만 가구에 사흘간 물이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수자원공사와 파주시의 미흡한 대응뿐 아니라, 풍부한 하천을 두고도 외부 수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필자는 인구 증가에만 치중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재난 예방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보기

운정 단수사고 피해 보상 요구 거세… K-water 향해 시민 고성 오가

고양시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로 인한 단수 피해와 관련해 운정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거센 항의와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K-water 측은 배상 책임의 법적 제한과 자체 조사 후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영업 손실 등을 입은 주민들은 명확한 보상안과 추가 대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보기

이익선 의원, 공릉천변 파크골프장 설치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제260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릉천 유휴부지에 시민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고령친화도시 파주의 여건을 언급하며, 현재 국가하천 규정상 불법인 기존 시설을 양성화하고 18홀 규모의 신규 시설을 저비용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보기

김경일 파주시장, “시민 중심,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회 도시, 파주 건설” 천명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5년 민생올인 기조의 성과를 회고하고 2026년 3대 시정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100만 자족도시,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중심도시 건설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2조 359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관련기사 보기

10만 원 행복, 더 큰 파주 미래에 투자해야

파주시가 내년 설 명절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본 칼럼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단순한 현금 살포보다는 국·도비 매칭을 통한 대규모 사업이나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파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보기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 파주시 2026년 본예산안 사전 공개 이끌어내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의 지속적인 요구로 파주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사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해 파주를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그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칭찬했다. 그러나 기사는 역대 시장들이 집결지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배경과 성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한 김 시장의 강경 대응을 대조하며, 이러한 찬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