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슈 주간브리핑-12월 3주

파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산 531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재석 의원 15명 중 1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삭감이 확정된 것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선심성 예산’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시급한 민생 지원과 선거용 현금 살포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의회의 엄중한 경고다. 기본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일정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이 파주시의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수의계약 총량제’가 무색하게 특정 4개 업체에 3년간 115억 원이 집중된 것은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을 통한 특혜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수의계약은 행정 효율을 위한 것이지, 불공정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시단의 요구대로 시 감사관은 성역 없는 조사로 꼼수 행정을 밝혀내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공정한 감시와 엄중한 문책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

파주시 2026년도 예산 2조 3,053억 원 확정
파주시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2조 3,05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2조 3,599억 원에서 546억 원이 삭감된 규모로, 주요 삭감 항목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의회는 예산이 시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보기

파주시, 특정업체 4곳에 115억 일감 몰아주기 논란
파주시가 최근 3년간 4개 특정 업체에 397건, 약 115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이들 업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파주시 ‘몰아주기 계약’ 의혹… 시민감시단, 특별감시팀 구성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이 파주시의 특정 업체 관급공사 몰아주기 의혹에 대응해 ‘공정계약 특별감시팀’을 발족했다. 최근 3년간 4개 업체에 115억 원 규모의 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시단은 시 감사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보기

자유로 휴게소, 드디어 파주시 품으로… 10년 분쟁 종결
파주시가 경기도와의 10년 넘는 소유권 분쟁 끝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 및 소유권을 최종 확보했다. 시는 12월 17일 이관 기념식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게소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김경일 시장은 휴게소를 지역 경제와 연계해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패동에 임차계약 체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2월 17일 파주시 동패동의 신축 건물과 임차 계약을 체결하며 파주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는 경기도 균형 발전 정책인 공공기관 이전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주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경기 북부 기업 지원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보기

‘자유로 골재 채취장’으로 사라질 뻔했던 심학산
심학산은 1989년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자유로 제방 축조에 필요한 골재를 조달하기 위해 해체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와 판단 덕분에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파주와 고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명소이자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관련기사 보기

불 밝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돌아오는 성노동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16일 밤 암막을 걷고 조명을 켜며 영업 재개를 선언했다. 이는 파주시의 폐쇄 정책과 최근 개최된 비전 선포식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이들은 시의 조치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파주시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단수 사태 당시 김경일 시장의 행적을 묻는 박은주 의원의 질문에 김 시장이 “선거철이 다가오나 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김 시장이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김 시장은 복구 권한이 시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9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기사 보기

임진강 옛 전통 되살린 당산제… 낙하리 주민들 한마음으로 참여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주민들이 25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렸다. 과거 임진강 어부들의 안전과 풍어를 빌던 전통을 계승한 이 행사는 주민 화합의 장이 되었다. 권혁열 이장은 선조들의 뜻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