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산의 2.25%, 포퓰리즘과 민생 투자의 경계-이기상
파주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제출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내년도 본예산 2조 3,600억 원의 약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제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갔다. 예산이 부활할지, 아니면 이대로 폐기될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전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매표 행위’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선거철에 맞춰 돈을 푸는 모양새가 오해를 살 만한 소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와 정책의 일관성을 따져보면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파주시 전체 살림살이에서 2.25%는 재정을 위태롭게 할 만큼 과도한 비중이 아니다. 더욱이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파주시는 지역화폐 등을 통한 보편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은 분명 존재했다. 예산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타깃을 향하고 있다면, 이를 무조건적인 낭비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지만 파주시 집행부의 태도 역시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차례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과연 그 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사후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이 풀렸을 때 지역 내 소비 승수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재하다.
지금은 ‘과학 행정’의 시대이다. “주니까 좋더라” 식의 감성적 접근으로는 의회를 설득할 수도, 시민의 혈세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효과 분석 데이터 하나 없이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올리니, 야당 의원들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다. 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금 당장 파주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25%의 예산이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민생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향적인 논의와 함께 집행부의 철저한 성과 분석 및 데이터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