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비판에 공감하며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키자 -고준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의회는 이미 죽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공감하며 뼈아픈 심정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는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인의 성명서가 시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집행부 편을 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키자”는 호소를 통해 공동의 책임과 원칙을 강조했다. -파주위키-
경기도의회 도의원 고준호 페이스북 게재 전문
파주시의회는 사망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뼈아픈 심정으로 자당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이미 죽었다.”
“집행부 2중대, 껍데기 의회.”
“국민의힘은 파주시장의 비서실인가?”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아픈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더욱 아픈 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주시의회는 감시를 포기했고,
시의원은 시민 대신 행정 편을 들었으며,
정당의 이름을 빌린 채,
정당정치의 기본인 공동 책임은 거부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스스로를 ‘양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당정치가 왜 필요한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인의 성명서를 받아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편을 들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이,
“줄세우기”, “정치적 음해”, “공천 불이익”이라는
방어성 표현만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집행부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자기 소신과 이유라도 설명했다면
저는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질문에 침묵했고,
당의 윤리적 경고에는 적반하장으로 되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시민들의 전화를 네 통이나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너희들 정신 차려라.”
“시장 눈치 말고, 시민 눈치 좀 봐라.”
“정당 이름 걸고 왜 집행부만 감싸느냐.”
저는 그 말 앞에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책임의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는 공동의 원칙에 따라 ‘줄을 맞추는 정치’입니다.
그 기준을 거부한다면, 정당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도 없습니다.
“양심과 원칙대로 판단했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문제,
성매매 집결지 해제 절차,
행사성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 동의,
시의원 형사고소 묵인 등
지금까지의 활동은 고스란히 회의록, 예결위 자료,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항목에서도 시민 편에 선 견제나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정치인 스스로 말하는 ‘양심’입니까?
“예산은 특정인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 옳다면,
왜 행정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정안 하나 내지 않았는지 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검토 없는 통과는 원칙도 아니고 자율도 아닙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시민이 보기엔 지금까지의 활동이야말로
감시 없는 통과, 질문 없는 찬성, 견제 없는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의원 4인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에서 진짜 방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라 무책임이고,
정당의 윤리가 아니라 개인 정치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당도, 정치도 아닙니다.
제 글을 보신다면 아실 겁니다.
저는 자당의 일원이자 동료 정치인으로서
뼈아픈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적 분란을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부디, 왜 파주시 집행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 뒤에 어떤 정치적 소신이 있었는지
시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분열과 불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책임의 시작일 것입니다.
2025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 고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