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시의원 K리그 2부 승격 관련 보충 질문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2025.6.30일 제257회 정례회의에서 파주시민축구단 K2리그 승격과 관련하여 김경일 시장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했다.
본의원이 질문한 파주 시민축단 K2그 진출에 관련된 시정 답변이 다소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친다고 생각되어 보충 질문을 통해 핵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첫째 파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자체 수익 비중을 32%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2 리그 소속 구단 중 이미 유사한 계획을 수립했던 타지자체들도 매년 50억에서 60억 건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자 운영을 지속하며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만이 유일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파주시의 수익 모델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시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자체 수익 산정 근거와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통해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이 단순한 스포츠 단체 운영이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공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10여년이 넘는 어 다른 지자체에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각 분야별 구체적 기대 효과와 사례 그 근거와 설명을 요청
셋째, 시에서는 시기와 재정 여건을 이후로 현재 시점에서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K2 리그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대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집행 이전에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시기 문제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주시가 제시한 타시도 유사 사례 분석,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축구 단내 프로축쿠팀 추진당 구성 등은 결국 내부 검토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 설명에는 정책 결정을 전제로 한 사후 통보성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시민 의견, 특히 실질적인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정책을 관철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현재 추진 방식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 입장과 인식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책의 방영성과 우선 순위는 결국 시민의 수요에서 출발합니다. 본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볼거리를 넘어 살거리를 만드는 공공 투자가 되도록 시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청질 지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