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문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모두 중단하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최근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과 관련하여 파주환경운동연합 ‧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가 2025.7.2일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명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임진강‧문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모두 중단하라!

하천설계기준 지키지 않은 한강기본계획부터 수정하라!

절차, 형식, 내용 모두 문제있는 공청회 하나마나한 난장판 공청회 뻔해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이 오는 2025년7월8일 임진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연천군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한다고 공고했다. 또 7월15일에는 임진강지류(문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 공청회가 절차, 방식,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해 2024년 6월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신청기간에 주민과 전문가의견서와 30명 이상 서명을 받은 공청회를 신청서를 냈다. 이번에 환경청은 공청회를 신청한 본 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 공고했다. 이렇게 아무런 협의없이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가 막상 공청회를 요구한 단체와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하천기본계획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공고를 하면 의견진술자를 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형식으로는 환경청은 연천과 파주 합동공청회를 연천 백학에서 하겠다고 공고했다.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임진강하구인 ‘교하’에서 연천 고랑포와 파주 적성이 마주 보는 고랑포 여울까지는 밀물 때 바닷물이 올라가는 감조하천구간이다. 반면 고랑포여울 상류인 연천구간은 바닷물이 올라가지 않는 민물하천이다. 감조하천과 민물구간은 환경부의 하천조사지침에서도 조사방식을 다르게 제시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하천이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구간을 합동으로 하는 공청회는 내용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당장 환경단체 관계자, 어촌계, 수리수문 전문가 모두 양 구간 한 명씩 최소 6명의 주민의견진술자가 있어야 한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제도 혼란스러워 공청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 뻔하다. 거리도 연천 백학까지는 파주 금촌을 기준으로 해도 한시간 반 이상 걸린다.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날짜와 형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의견진술자를 낼 수 없으며 따라서 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는 환경부의 하천설계기준을 지키기 않은 한강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기점수위’의 수위를 정했다. 국립한경대 백경오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하천설계기준을 준수한 모형(부정류 모형) 결과에 비해 현재 고시된 한강하류부의 계획홍수위가 지점에 따라 1미터 이상 높았다. 그 결과 한강 하구부(장항습지 하류부)에 불필요한 대규모 준설사업이 한강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다. 임진강은 환경부 설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잘못된 한강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기점 수위를 삼았기 때문에 임진강 계획홍수위도 과대 산정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한강 하천기본계획부터 바르게 수정하고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은 초안부터 다시 작성하라는 주민 의견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진강이 잘못됐으니 문산대교에서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문산천도 기점 수위가 틀릴 수 밖에 없다. 이후 경기도 관할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홍수위 산정이 틀리게 될 수 밖에 없는 ‘오류의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당장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한강하천기본계획부터 수정하라.

2025. 7. 2

문의 : 노현기 010-9138-7545(파주환경운동연합 전 공동의장, 전 임진강 ~ 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